지난 주말부터 월요일 사이 미국 시카고에서 동시다발적 총격 사건으로 인해 60명 이상이 부상당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중 적어도 10명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건이 지역 갱단과 연관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총기사고가 신문 지면을 장식할 때마다 총기 규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신원 조사를 강화하고, 고용량 탄창과 군용 돌격소총의 금지를 지지한다는 무수한 여론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총기 규제 법안에 대한 관심은 적어도 연방정부 차원에서 아무런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던 걸까요?
전미총기협회(NRA)는 미국 정치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이익단체입니다. 정치인을 로비하는 데 많은 돈을 쓰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5백만 명에 달하는 회원들의 숫자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NRA는 지난 2016년 한해 정치인에 대한 직접적인 후원과 로비에 4백만 달러(한화 약 45억 원)를 썼으며 정치활동에 5천만 달러(한화 약 571억 원) 이상을 썼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선거운동에는 3천만 달러(한화 약 342억 원)가량을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NRA는 대부분의 총기 규제에 반대하며 연방 및 주 차원에서 기존의 총기 소유 규제를 철폐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NRA의 연간 예산은 대략 2억5천만 달러(한화 약 2854억 원)로 교육 사업, 총기 시설, 회원 행사, 후원, 법률 활동 등에 사용됩니다.
NRA의 힘은 단지 숫자에만 있지 않습니다. 워싱턴에서 NRA는 거물 정치인을 만들 수도, 그리고 무너뜨릴 수도 있는 정치세력이란 명성을 구축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표심으로 정치인들을 줄 세우고 자신들의 재정적, 조직적 자원을 지지자를 지원하고 반대자를 격파하는 데 사용합니다.
총기 규제를 옹호하는 단체들은 최근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과 같은 부유한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조직력이 높아지면서 NRA의 정치력에 대응하려 합니다. 그렇지만 총기 옹호 단체들이 입법 부문이나 선거에서 계속 이길 경우 총기 옹호 단체는 여전히 미국 정치계의 왕으로 군림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연방 총기 규제 법안은 시작도 되기 전에 하원에서 가로막히곤 했습니다. 공화당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하원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2016년 6월, 민주당원들로 이루어진 한 단체가 두 개의 총기 규제 법안을 표결에 부치지 않기로 한 공화당 하원 지도부의 결정에 항의하며 연좌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하원은 총기 소지권을 지지하는 편인데 그 이유는 실제로 득표하는 수보다 의회에서 공화당 의석이 많은 편인 이유와 같습니다.
하원 선거구는 민주당보다 공화당에 '안전한' 의석이 더 많습니다. 선거구 구획 방식이 대부분 공화당의 주도하는 주에서 만든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원 선거구에서 정치인들은 예비선거 유권자들에게 더 민감합니다. 공화당 예비선거에 투표하지 않는 유권자들을 외면하는 것보다 이들 예비선거 유권자들을 배반했을 때의 대가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예비선거 유권자들은 총기소지권 등과 관련된 뜨거운 쟁점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인구구성 또한 하원의 총기 옹호 분위기에 한몫합니다. 총기 소지자가 많은 시골 지역 선거구는 도시의 선거구보다 숫자가 많습니다. 도시 지역에서 총기 규제를 찬성하는 정치인들이 다수라도 하원 전체의 이러한 분위기를 바꾸기엔 역부족입니다.
대도시의 진보 성향 시민들이 갑자기 전원생활을 추구하며 시골로 몰려가지 않는 이상 인구구성이 크게 변할 리 없습니다. 과도하게 정파적인 게리맨더링을 타개하려는 시도가 있기는 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이를 대통령 임기 이후 자신의 정치적 목표로 삼았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공화당에 유리한 위스콘신 선거구에 대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에 정치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공시생 아들에게 보낸 카톡
한 청년이 이 악물고 노력해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가족, 특히 부모님의 응원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시험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점도 아닌, 소수점 차이로 합격에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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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규제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에서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상원의 규정 또한 더욱 엄격한 총기 규제를 위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른바 '필리버스터' 때문에 대부분 주요 법안은 100명의 상원의원 중 단순히 51명의 과반수가 아닌 60명의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상원 또한 도시와 시골의 분단이 주 차원에서 벌어집니다. 뉴욕, 메사추세츠, 캘리포니아같이 대도시 유권자들이 지배적인 주의 수는 총기 소유를 옹호하는 분위기가 강한 시골 및 남부 주보다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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